ActiveX관련 소송 예상

일단 정통부해서 하는 꼴을 보면 MS와 비IE 브라우져 진영 양쪽에서 다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본다.

MS는

윈도 비스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한국MS, 정통부 권고에 강한 불만

정통부의 발표는 우회적이긴 하나 아직 비스타를 사지말라는 말이다. 이거 영업방해다.
제품을 사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선택을 정통부에서 권고하는 자체가 영업방해다. 물론 MS에서 고소가 들어 가진 않겠지만 100% 정통부에서 지는 싸움이다.

정부민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꼭 ActiveX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비IE 브라우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MS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페라나 Apple에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시민단체형식으로 소송을 제기 하고 있지만 이건 사용자 측면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독점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차라리 오페라나 Apple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서 이겼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생각좀 똑바로 차리게..

물론 예상이지만

by 한글이 | 2007/01/25 14:44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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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미친병아리 at 2007/01/27 08:45
정통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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